21대 총선, 여야 경제공약 비교
# 더불어 민주당 경제공약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저탄소경제, 친환경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
: 수소환경, 친환경차, 에너지제로빌딩, 에너지수요관리 등이 육성분야
의문점
: 미세먼지의 50%이상이 중국발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제조업의 약화 가능성이 있음.
@ 무료와이파이 전국확대
: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다함.
의문점
: 와이파이 유지비용은 결국 세금인것이고 이동중에는 와이파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그리고 MVNO로 저렴한 통신사 가면 속도제한이 있지만 무제한 데이터주는 요금제가 3만원 선임. 차라리 MVNO를 더 활성화하고 지급제폰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신비의 가격경쟁을 본격화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 벤처기업 투자확대와 경영권 강화
: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이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등이다.
>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음.
@ AI활용 중소벤처기업 전용 디지털 전화 제조업 인프라 구축계획
: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스마트 제조혁신 과제
> 흠 그냥 두리둥실한 정책이고 이런 최첨단 과제를 정부주도로 성공한 나라가 있었는가 싶다.
# 미래통합당 경제공략
@ 원전 재가동과 원전 폐기 정책의 폐지
: 장단이 있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제다. 과연 무엇일 옳은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배달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 배달앱의 독과점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도 차등적용도 고민해볼 시점이라 생각함.
@ 노동시장 개혁
: 탄력적 근로시잔제
> 친기업적인 정책이고 약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이 먼저인지 노조가 먼저인지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4차 산업혁명 규제 완화
: 뭐 그냥 뜬구름 잡은 정책임.
부동산 정책
# 더민주
@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조성
: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 / 저금리 모기지 상품으로 대출지원
정리하면 더민주는 타겟을 정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느리겠다는 정책임.
의견
: 타겟을 정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임. 중요한 부분은 임대주택처럼 정책실행함에 있어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용할듯 하고, 신혼부부만을 위한 도시조성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임. 직주근접이 무시된 곳에 있다면 그다지 큰 실효는 없을수도 있음.
# 미통당
@ 수도권 재개바, 개전축 규제 완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 공시가격 인상저지 / 2주택자 대출구제 완화
정리하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가격을 맡기겠다는 정책임. (현정부와 그냥 반대정책으로 일관함)
의견
: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유세가 낮다는 것임. 보유를 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 투기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고, 대출도 원리금 상환이 아닌 이자상환으로 대출한도를 본인의 능력보다 너무 많이 늘릴수 있다는 것도 투기를 쉽게 하게 해줌.
부동산의 상승은 돈의 쏠림을 얘기하는거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말함.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내수시장은 더 침체로 갈수있음. 국내 부동산은 절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폭탄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너무 표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
21대 총선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간단히 알아본 양정당의 경제 및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들 투표하시기전에 한번정도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바랄게요.